충북의 한 경찰관 A씨가 술에 취해 미성년자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A씨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마주친 미성년자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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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A씨(순경)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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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 시행 규칙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처분 된다. 사건 발생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한 한 경찰은 법원 판결이 남에 따라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