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오전 6시경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마주친 피해자 B씨(63)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먹과 발을 이용해 B씨를 수차례 구타하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이용해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47만6천 원을 훔쳐 도주하다 인근에서 손수레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C씨를 폭행했다.
재판에서 A씨는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말하며 자신의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도 살인과 폭행의 의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10만 원 추징 명령만 취소하고 나머지 판단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필로폰을 한 상태로 불특정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갈취해 살해한 것은 참혹한 결과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한 것은 불리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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