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폭 관련 학생들 찾아가 소리친 엄마 ‘벌금형’
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A씨는 해당 학교 교실로 들어가 B양에게 “내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쳤고 “그런 적 없다“ 말하며 우는 B양에게 욕을 하고 B양이 앉아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C양에게 “딸에게 돈 빌린 적 있냐”고 소리쳤고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는 C양에게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 고 말하며 C양의 팔을 세게 잡아당긴 혐의도 받는다.
2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B양과 C양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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