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가담 거부한 10대 후배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들, 집유
불법 대출 가담을 거부했다며 10대 후배를 찾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감금한 2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대 A씨 등은 지난해 7월 함께 생활하던 10대 후배 B군에게 ‘작업 대출’을 종용했다.
이들은 B군의 명의로 가짜 서류를 만든 뒤 금융회사에서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군이 이를 거부하고 잠적하자 B군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이후 부산에서 B군을 발견한 이들은 숙박업소와 A씨 집 등에 B군을 가둬두고 뺨과 팔, 손등 등을 폭행하고 알류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B군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풀어줬다.
이후 A씨 등은 B군을 풀어줬으나 B군이 연락을 받지 않자 다시 찾아내 작업 대출을 요구했다.
B군이 계속해서 거부하자 이들은 인적이 드문 지하차도에서 B군을 엎드리게 하고 돌아가며 총 20대 이상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이후 공원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얼굴, 옆구리, 몸통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심지어 B군이 비틀거리거나 기절했음에도 다시 때워 목을 조르고 온몸을 폭행했다.
울주군 CCTV 관제센터가 공원에서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B군은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3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C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들에게 범죄행위인 ‘작업 대출’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후배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는 상당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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