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8일 A씨는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이른 생후 9개월 아들 B군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반응도 없는 위중한 상태임에도 119에 신고하는 등 조처를 취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후 4개월 된 B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았으며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이유식을 충분히 먹이지 않고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3개월 전 9kg였던 B군의 체중은 7.5kg으로 줄어들었다.
A씨는 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았으며 B군이 먹던 분유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사회 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미숙한 점,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기 방임 전력 등 검사의 양형 사유는 이미 반영돼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7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다음 키노라이츠 제공 티아라 아름 의식불명 남친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걸그룹 티아라 출신의 가수 아름이…
가수 드리핀 주창욱 호흡기 질환으로 안타까운 비보전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기 아이돌 그룹 드리핀의 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