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남성 유인해 폭행하고 돈 뜯어낸 10대들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을 저지르고 돈을 뜯어낸 10대들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10대들은 지난 3월 26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40대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서울 관악구에 있는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하고 5100만 원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기까지 했으며 라이터에 불을 붙여 위협하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일행 주범인 A군(18)에게는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B양 등 5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폭행, 협박에 가담하지 않은 C군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2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상해를 입었으며 사건 이후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다”고 말하며 “각 범행은 일주일 사이 집중돼 적시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내용과 이들의 과거 범죄 전력과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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