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혼인증명서 위조해 총각 행세한 40대 남성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이종민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해 이성과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하며 “위조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