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살인 아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과 같았으며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 때 살인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하며 “준강간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