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리직원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작해 2021년 5월까지 총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 2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이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입금 명세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과거 횡령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은 물론이며 범죄 경력이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2일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2억 2100만 원 상당을 재입금해 실제 횡령액은 약 1억 원 상당인 점과 추가로 1870만 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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