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원생에게 토할 때까지 먹인 것도 모자라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서울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50여 회에 걸쳐 2~3세의 원생 10여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원생 5명에 대한 16건의 학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한 원생에게 짜먹는 요구르트를 강제로 먹였으며 토하는 원생의 목을 쥐고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다시 눕혀 요구르트를 먹였다.
심지어 한 달 후 같은 원생이 음식을 먹다 구역질하며 뱉어내자 그 토사물을 다시 먹이기도 했다.
또한 식사를 거부하는 다른 원생의 목을 손으로 잡아 음식을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다.
A씨는 원생이 베고 있던 베개를 잡아당겨 얼굴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앞구르기를 하려는 원생에게 달려가 엉덩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또 안전지도 명목으로 원생의 손가락을 벽과 교구장 사이에 끼운 뒤 자신의 몸으로 교구장을 밀어 손가락을 찧게 하기까지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5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에게는 소중한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기보다 습관적이고 적당한 정도의 보육만을 하려는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했다”고 말하면서도 “심하게 악의적인 아동학대 의도를 가졌던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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