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1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만나서 놀고 용돈도 챙겨줄 테니 걱정 말라”며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3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B양을 꼬드긴 후 경기 의정부시 한 역 앞에서 B양을 만난 후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애초에 3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양과 3회의 성관계를 가진 뒤 도망쳤으나 수사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의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7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2022년 7월에도 성매매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해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모텔로 유인한 뒤 간음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한 사정도 없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아울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과 장애인 관련 기간에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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