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낮술 마시다 혼인신고 한 남성 “취소 안되나요?”
낮술을 마시고 술김에 혼인신고를 한 남성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 중이다.
A씨는 어느 날 모임에서 여성 B씨와 낮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아진 두 사람은 구청으로 가 혼인신고를 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두 사람은 후회가 밀려왔다. 결국 이들은 “혼인신고를 없던 일로 만들자”고 서로에게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전해 들은 장윤정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매체에 답했다.
민법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성립된다고 본다.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렸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다.
반면 술김이나 실수라도 해도 합의 하에 구청을 방문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합의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혼인 무효나 취소 모두 불가능하다.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혼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관련 기록이 남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과 이혼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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