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A씨는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어린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총 360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의 아동, 청소년 사진은 실제 사람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해외 음란사이트의 포인트를 얻기 위해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 사진 816개를 유포한 혐의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 608개를 내려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불법 촬영물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를 추적, 검거하는 과정에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발견했고 해당 제작물은 유포되기 전 경찰이 모두 압수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단지 텍스트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미지를 제작하는 부분까지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컴퓨터 합성 사진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같은 경우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며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I 프로그램이라는 첨단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에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다음 키노라이츠 제공 티아라 아름 의식불명 남친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걸그룹 티아라 출신의 가수 아름이…
가수 드리핀 주창욱 호흡기 질환으로 안타까운 비보전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기 아이돌 그룹 드리핀의 멤버…